최종 업데이트: 2025. 12. 26. 23:25
쿠팡의 '정부 지휘' 주장과 경찰의 '지시 부인'이 정면 충돌 중입니다. 국정원은 중간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협의' 전략을 구사 중입니다.
중국 하천에서 건져낸 노트북의 포렌식 데이터와 쿠팡이 확보한 정부 관계자와의 메신저 대화 기록이 핵심 변수입니다.
12월 30일~31일 국회 연석 청문회 개최. 사상 초유의 정보기관-민간기업 간 진실 공방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쿠팡은 유출자 접촉부터 중국 현지 잠수부 투입까지 모든 과정을 정부(국정원/과기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증거인멸' 혐의를 원천 차단하고, 미국 주주들에게 "우리는 국가 지시에 따랐다"는 면책 명분을 쌓으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경찰은 공식적인 수사 의뢰 전 쿠팡이 움직인 것을 '위법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패싱 논란에 대해 국정원과의 유착을 의심하며, 쿠팡이 가져온 증거들의 법적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수사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 핵심 변수 | 전략적 분석 |
|---|---|
| 국정원의 입 | 국정원장이 '업무협의'를 인정하면서도 '지시'는 부인할 때, 쿠팡이 실제 녹취나 지시 공문을 공개하느냐가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폭발력입니다. |
| 미국 로비망 가동 | 청문회 결과가 쿠팡에 불리할 경우, 미국 상무부나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들을 통한 통상 압박 메시지가 한국 정부에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 법적 증거 능력 | 강물 인양 노트북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가며, 쿠팡은 수사 방해 혐의로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